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9. 03.(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7. 02.

나. 제 안 자 : 김강래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7. 05.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제공의 교육감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개)정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8.01.04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4.17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8.03.01
4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7.19
5	강원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9.03.08
6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11.02
7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3.18
8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10.10
9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05.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7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책무)에서는 모든 학교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또한,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장하도록 학교장과 교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기본원칙)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방식으로하고, 학교 구성원 누구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도록 기본원칙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교육과정의 편성)에서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 준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및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각급 학교에 실제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였고 2019년에는 ‘실천과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주요역점사업으로 정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로 인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육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교육기본법」제2조(교육이념)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 이념을 학교교육과정에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한 동 조례 제정은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며,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민주시민 양성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민주시민 교육의 세부내용과 위탁교육 시 특정시각을 지닌 사람이 편향된 내용으로 교육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는 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조례제정 후 민주시민 교육 계획과 방향성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학교자치 강화, 시민 교육 강화, 여러 기관과의 협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

(질문) (김성수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계획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내년 계획 수립 시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수립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헌법의 기본가치를 담고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가르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의 대상 확대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7조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등)’을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ㆍ가치ㆍ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학교시민의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내용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내용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에 관한 내용

4. 학생자치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ㆍ가치ㆍ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학교시민의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내용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내용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에 관한 내용

4. 학생자치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